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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이라면,
사건의 당사자거나 가족이거나 지인이실겁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글을 읽기전으로 돌아갈수없습니다.
검색만하면 수없이 나오는 광고의 내용이 아닌,
사건에 대해 경험하고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수가 있는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게 설계되었고,
모든 사람은 정신질환의 일부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웨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이법은 과거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9월22일 10만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돼 왔습니다.
우리는 법에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억울해 진뒤에서야 그 법에 대해 조금 알게됩니다.
사측과 피해자측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측 :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즘 건설사들은 소위 말해 바지사장을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중대법이 시행 된 이후에 대기업 건설사들은 빠르게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사망의 원인이 어떤것인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했는지,
환경은 어떠했는지, 여러가지 등을 조사합니다.
일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사고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이기때문에 필요시에는 변호사 조사동석을 통해 경찰서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는 글 마지막에 어떻게 선임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법에 대한 경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행여나 아무준비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내가 했던 발언이 추후에 재판에서 굉장히 증거가 될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또한가지 포인트는 경찰조사는 책임자만 받는것이 아닌 직원들도 전부 받을수있습니다.
이때 직원들의 발언이 사측의 책임이 있는 내용이나 행여 거짓으로 사측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직원들이 말을 맞추어 거짓말을 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책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물론 평소에 안전교육 및 법이 안내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안전을 먼저 챙기는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사건이 발생했고,
이제 대처를 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대책을 세워 실수없이, 억울함없이 사건을 대처해 나가야합니다.
저는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저는 현재는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맡아본적 있는데,
이때 상대방이 요구했던 피해보상금 5억원을 6천만원으로 낮추어 사건을 해결했고,
책임 당자사인 대표이사의 구속도 피했습니다.
편법을 쓰거나 거짓을 만들어서 피한것이 아닌 정당하게 주장할것들을 주장하고,
상대측과 원활한 교섭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피해자측 :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직장의 동료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 벌렁,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보상,
억울함없이 처리를 해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적정한 피해보상 금액, 그리고 현장에서 잘못된것은 없었는지, 어떻게 사고가 나게 되었는지 사건경위를 법적인 용어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합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측에서 합의해주는 보상금을 받게되지만, 잘못협상을 하게 되면 정말 말도 안돼는 보상금을 받게 되거나 오히려 아무것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곳의 보험금도 받을수있습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것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피해보험금도 받을수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것이 아니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최대한 합당한 피해보상금을 받고,
돌아가신 고인을 정성껏 모셔야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바로 관련 법을 찾아보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사망사고시에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받아야할 피해복구를 해주는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선임하는방법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법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망사고뿐만이 아닌 근로 현장 다양한 범주에 포함이 되어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꼭 알고 있어야하는 법이고,
사업자(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하는 법입니다.
법은 과거의 있었던 사건의 판례를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중대법은 아직 그 판례가 많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한곳은 우리나라의 1번 로펌이 김앤장입니다.
전라도지역에서 있었던 대기업 건설현장의 사건을 가장 처음 맡은곳도 김앤장입니다.
법무법인 필은 김엔장출신(중대재해처벌법 경험이 있는) 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 경찰대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능력이 있는 변호사분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입니다.
상담중에 통화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는분중에 피해자분도 있으실텐데,
이 글로 나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활한 피해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법 #공사장사망